이민자들과의 생활을 하게 될 텐데, 이는 선택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전략에 따른 준비이자 행동이며, 이와 관련하여 짧게나마 미국, 캐나다, 인도, 한국을 생각해 본다.
0. 이 글을 시작하며
YouTube에서 '국뽕' 영상은 인기가 많다. 무조건 국뽕이 좋다 나쁘다 따지긴 그렇지만, '국뽕' 중에는 뿌듯한 국뽕이 있다. 특히 외국인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볼 때, 더욱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본 분이 샘 리처드 교수님(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 사회학과)을 많이들 보았는데, 대형 강의실에서 한국 학생들과 한국인들의 태도, 한국의 사회 분위기와 문화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 줄 때면 기분이 으쓱하게 된다.
암튼 그 샘 리처드 교수님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2025년 봄), 경제 채널로 유명한 삼프로 TV (3Pro TV)에 출연한 대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떠서 듣고 있다가, 미국의 힘과 관련하여 미국의 이민 정책과 이민자 사회, 우리나라의 초기 유학생 (샘 리처드 교수님이 84년 대학원 시절, 한국 유학생 동료를 처음 보았다고 한다.) 들의 가치, 기여 그리고 이민에 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https://youtu.be/kTRTBhR-cOY?si=4vxPZZajjXZ6xy_M
최근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돈의 크기'로 이민자를 선별하는 제도, 부자들에게 영주권을 이민 쿼터를 논의하여 왔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
또한 유튜브 영상에서 본 인도 관련 자료, 특히 서울대 강성용 교수님이 출연한 역시 삼프로TV3PROTV 의 인도 IT 인력 관련 영상에서 또 다른 힌트를 얻기도 했다. 인도 출신 고급 인력이 미국에서 성공하지만, 대부분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인도와 미국, 이민자들의 성공담 뒤에 국가 간 경쟁과 개인의 선택을 보며 여러 본질적 충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민자 사회'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시점이 온 것 같다. 그 흐름 속에서, 미국, 캐나다, 인도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발전에 있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1. 미국으로 세계의 인재를 모은다. 끌어들인 것인가
미국은 오랫동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고급 인재를 끌어들인 나라다.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미국의 경쟁력은 우수한 외국 인재를 잘 받아들이는(빨아들이는) 이민 정책, 특히 H1B 비자 제도에 크게 의존해 왔다.
샘 리처드 교수는 (영상이 이민을 메인 주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영상에서 이민자들이 실리콘밸리의 혁신과 미국 경제에 얼마나 깊이 그리고 크게 기여해 왔는지를 설명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핵심 산업을 지탱해 왔고, 실리콘 밸리의 기술 발전은 그들의 손에서 비롯되었다.
2. 캐나다와 미국의 이민 정책의 차이점...
내가 예전에 올린 블로그 글 ( 미국 VS 캐나다 이민 정책 비교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캐나다와 미국은 이민정책에서 서로 다른 전략이 있었고, 그 결과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 캐나다는 Express Entry 등 제도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이민자를 수용하여 노동 시장 문제를 보완했다.
- 하지만 인도계 이민자 집중, 모럴 해저드, 복지 과부하 문제 등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문화 마찰이 커지고 있으며, 이런 문제가 캐나다와 인도 사이 외교적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반면 미국은 H1B 비자 제도에서 보듯 고급 기술 인력을 제한적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높은 생산성과 기술 주도권을 확실하게, 그리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https://philcuc.tistory.com/54
미국 vs 캐나다 이민 정책 비교: 인도계 이민자,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정책과 EB-5 변화 분석
미국 vs 캐나다 이민 정책 비교: 인도계 이민자, 트럼프의 '골드 카드' 정책과 EB-5 변화 분석 캐나다 사는 한국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캐나다에 이민 온 인도 사람들의 문제를 알고 있었지만,
philcuc.tistory.com
3. 미국의 제한적 고급 인재 전략 - 강점과 위기
미국의 H1B 비자 제도는 실리콘 밸리, 바이오산업, 방위산업 등에 절대적인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다음과 같은 구조적 위기가 겹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국의 과학자 미치오 카쿠(Dr. Michio Kaku)는 2011년 강연 영상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 미국 교육 시스템은 기술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제3세계 국가들과 경쟁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 그 결과, 미국은 자국 과학기술 기반을 유지하기 우해 "외국 우수 인재를 유입시키는 H-1B 비자를 비밀 무기(secret weapon)"로 활용하고 있다.
- 이 제도가 없으면 과학계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그는 영상에서 우려도 표했다.
미국이 유치한 고급 인재들이 정착하지 못하고, 중국이나 인도 등 모국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현실이다. 즉, "미국은 자국 인재도 양성하지 못하고, 외국 인재도 붙잡지 못하는 이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우려다.
https://youtu.be/NK0Y9j_CGgM?si=9gYSKAQbYPxGfY4_
(위 영상의 Full 영상 링크가 있지만, 해당 링크는 유효하지 않다. 위 영상과 별개로 요즘 짧게 편집된 쇼츠 영상도 있다.)
https://youtube.com/shorts/KIII3sRgzFA?si=fS13OnsTvhR0eqMc
4. 인도, 고급 인력이 미국에 가지만, 돌아오지는 않는다.
서울대 남아시아센터 강성용 교수님은 인도 IT 산업의 부상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등의 수장이 인도계 출신이라는 점은 인재 양성의 성공 사례다.
- 그러나 이들은 대부분 미국 국적자로 살아가며, 인도 본국으로 돌아가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는 않는다.
- 인도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비효율성으로 인해, 자국 인재들이 정착하고 싶은 나라로서의 매력을 잃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도의 고질적인 ‘브레인 드레인’ 현상이며, 실제로 유학 후 귀국 비율도 한국, 중국보다 훨씬 낮다.
https://youtu.be/CNdB8-sWfBQ?si=CTqyIuhr3-prYdsS
5. 단순 비교가 아닌, 전략적으로 봐 보자.
- 캐나다는 대규모 수용으로 노동력을 확보했지만, 사회적 질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미국은 제한적 전략으로 고급 인재를 유치했지만, 정착을 유도하지 못해 인재 유출 위기를 맞고 있다.
- 인도는 인재를 길렀지만, 미국이나 선진국으로 간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 환경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누가 잘했고, 누가 실패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이 이민을 국가전략의 한 축으로 활용하면서 부딪힌 한계와 긴장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6. 한국은 어떤 사회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은 아직 이민사회의 입구에 서 있다고 본다.
(물론 많은 중국인(조선족), 동남아 노동 인력, (구태의연한 표현이지만 '농촌총각'의 배우자로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배우자 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지만, 제대로 인구정책, 산업정책과 함께 발맞추기 위한 이민정책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본다.)
하지만, 고령화, 인구감소, 기술인력의 부족이라는 흐름을 감안하면, 외국인 인재 유입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민자들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인재를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서 오래 머물고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가?"에 대한 답안지와 설계도가 필요하다.
샘 리처드 교수는 위의 영상에서, 외국인 이민자를 "이민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제도의 문제를 넘어 "우리"라는 정의 자체를 확장하는 사회적 상상력의 문제다.
미국, 캐나다, 인도의 사례와 여러 국가의 인구 정책 등 참고할 만한 전지구적 인구 이슈 (주로 저출산과 감소)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민 정책은 단순한 노동력 보충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기본 전략이다."
정부 기구로 <이민청>의 신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빠른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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